[국토교통부]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화) 14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청년 20여명이 함께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년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였다.

①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 공급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

공급 위치에 대해서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

②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③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청약기회 확대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여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

④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

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여 ‘청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이 자문단은 청년 참여권을 대폭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성장센터 입주 스타트업인‘와이브레인(ybrain)’사무실을 찾아 청년 대표와 직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해당 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우울증 재택 치료용 전자약 제품을 시연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판교 인근의 높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세,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등 고충을 듣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주거의 조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집 문제와 함께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