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 – 2022. 5. 22. 정부세종청사

  지난 한 2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하나의 전염병과 사실상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만 전쟁을 한 것은 아니고, 모든 나라가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주신 우리 의료진과 간호팀들,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또 보건소 직원들 모두 정말 애써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아주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조정을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최악의 단계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감소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간(週間) 일평균 확진자는 2만 5천명, 사망자도 30명에서 40명 정도 보이고 있고,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도 출현하고 있는 그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해 온 방역정책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행착오는 냉정하게 평가해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방역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병상과 인력 부족현상이 반복되었지만, 앞으로는, 필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반 의료체계 전환,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등 그러한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방역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과 아픔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인정절차가 복잡하고 인정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백신 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 고위험군 패스트 트랙 등 국민들의 불편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처의 시각이 아니라 범부처적 시각, 그리고 국민적 시각에서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각 부처는 코로나19 비상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책임진 코로나19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방역대책을 조율하고 현장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상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