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제7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개최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5일(월) 서울에서 ‘제7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ㅇ 이번 관세청장회의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전통적 우방국 터키와의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이자 ’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관세당국 최고회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ㅇ 이번 회의는 우리 관세청에서 르자 투나 투라가이(Riza Tuna TURAGAY) 터키 무역부 차관*을 초청하면서 개최가 성사된 것으로, 양 관세당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협력,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한-터키 관세행정 심화연수 추진, △서울-앙카라 세관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터키 무역부 장관 산하 3차관으로 관세행정 업무를 총괄

□ ’13년 발효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터키 교역규모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터키가 중요한 관세행정 및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 교역규모; (’12)52억불→(’21)82억불[27위], 무역수지; (’12)39억불→(’21)58억불[6위]

 ㅇ 하지만, ’20년 이후 터키 관세당국의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검증대응과 특혜관세 적용 보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당국 간 반복검증을 줄이는 등 협력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터키측 검증요청 건수 : (’18) 263건 → (’19) 173건 → (’20) 1,414건 → (’21) 2,425건

□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터키 관세당국의 급증하는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고, 터키 측에서는 이에 대해 터키 지역세관 간 반복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ㅇ 더불어 관세청은 ’23년부터 2년에 걸쳐 터키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관세행정 심화연수 계획을 밝히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은 서울-앙카라 세관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 또한,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우리나라 후보자(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 강태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지도 당부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관세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