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동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이고, 감경요소 엄격하게 적용 -
-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남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월) 최종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 운영

 ○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감형될 수 있음
□ 최종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대유형 내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 양형인자(가중·감형), 집행유예 기준 등을 공통 적용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일관된 양형기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