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ㅇ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하였으며, 국민들이 제출한 총 450여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되었다.

                                   【국민참여단 활동 주요 사례】

 ㅇ 국민참여단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이 주어진다.

□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rewrite-law)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