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2.23(수)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함

□ 한-독 통상협력대화는 한-독 경제 부처간 유일하게 구축·운영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한-독 고위급 대화) 내 3개의 실무그룹(산업, 에너지, 통상) 중 하나로

ㅇ 양 부처는 ‘19.12 한-독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 개설 및 실무그룹 운영에 합의한 이후 후속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음

* 1차 실무그룹 개최 현황: 에너지(’20.5), 통상(‘20.9), 산업(’21.9)

□ 한독 양측은 공급망, 디지털통상, CBAM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공급망)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차량용 반도체, 의료·보건 물품 등의 부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함

- 우리측은 최근 호주, 영국 등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MOU를 체결하였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MOU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 양국 민간 간 화학 등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중인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강조함

* ex) 머크 일렉트로닉스社는 반도체 소재 등 분야에 25년말까지 6억유로 한국투자 발표(‘21.10)

？ (디지털 통상) 양측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각국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함

- 우리측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이 중요하며,

- 한국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21.12)하고, 싱·뉴·칠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에(DEPA) 가입을 추진(1.27, 1차 협상) 하고 있다고 설명함

？ (CBAM) 독측은 EU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국경제도(CBAM)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 우리측은 CBAM이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