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뉴 통상장관 화상 회담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5(화) 데미언 오코너 (Damien O’Connor)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여 ①CPTPP, ②美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등 역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여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4월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중이며, CPTPP 기탁국**이자 부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지지를 요청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브라질·칠레 등 11개국이 가입, ‘19년 기준 전세계 무역의 15% 차지(금액 기준)

** 제3국의 CPTPP 신규가입 관련 사무국 역할 수행

ㅇ 데미안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한국의 CPTPP 가입 검토를 적극 환영·지지한다고 화답하며, CPTPP 가입 관련 양국이 지속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함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월)한 디지털 무역협정

ㅇ 한국은 지난 10월 DEPA 3개국과의 통상장관회의(파리) 계기 DEPA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금년 1월 첫 가입작업반 협상(화상회의)을 진행함

* 비공식 협의 ？ 공식 가입 신청(‘21.9,13) ？ DEPA공동위 가입개시 결정(’21.10.5) ？ 가입작업반 협상(1차, ‘22.1.27) ？ DEPA 공동위 가입 수락 ？ 가입희망국 내부절차 완료

ㅇ 양측은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함께, 향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예정임

□ 또한 양국 통상장관은 미국이 최근 인태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중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ㅇ 동 프레임워크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