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개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개최

 

□ 정부는 ‘22.2.14.(월) 14:00, 대통령 주재「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24명)

- (정부) 경제부총리, 과기부·산업부 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조달청장, 외교부 2차관, 특허청장, 국정원 1차장

-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국민소통수석, 경호처장, 경제보좌관, 과기보좌관

- (기타) 한국수출입은행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글로벌 이슈가 경제·안보가 연계·통합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10월 신설한 회의체로서 경제·안보 부처 및 NSC 위원 등이 참여

 

ㅇ 그간 ‘21.10월부터 경제부총리 주재로 3회 개최하여 반도체, 요소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오늘 4차 회의이자 금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함

 

ㅇ 특히 이번 회의는 경제안보가 우리 대외경제 환경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신설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진행하였으며, 기존 위원 및 청와대 관계자·정책연구기관장 등까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음

 

ㅇ 정부는 그간 범부처 TF*에서 동 사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왔으며, 금일 공급망 관련 대응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도 집중 점검하였음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및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

 

【 글로벌 공급망 】

 

ㅇ 공급망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이슈였으나 최근 다양화·복합화되는 조짐이며, 코로나19, 지정학적 리스크, 탄소중립 등으로 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제조업·가공 무역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 중인 우리나라로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과제임

 

ㅇ 그간 정부는 많은 공급망 관련 리스크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착실히 추진

·(`19년 일본 수출규제) `19.7월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소재부품장비특별법」마련, 수입선 다변화·국내 생산지원 등 소부장 자립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對日의존도 감소(`19년 31.4 → `21년 24.9%)   ·(`20년 자동차 부품 수급차질) `20.2월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자동차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생산공장이 가동 중지되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생산 감축 초래   → 국내 완성차 공장의 조업 차질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정상궤도를 찾아, 글로벌 자동차 생산순위가 7위에서 5위로 상승(`18~19년 7위 → `20~21년 5위)   ·(`21년 요소수 사태) `21.11월 중국의 수출 전 검사 시행에 따른 수출 지연으로 요소수 수급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범부처 요소수 TF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여 사태를 조속히 안정 * 일평균 소비량(약 60만 리터) 두 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 중이며(수입 포함), 요소수 평균 판매가격(10ℓ당)도 11월 2.7만원에서 최근 1.9만원 수준 안정화   ·(`22년 첨단산업특별법 제정) `22.1월 첨단산업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

 

ㅇ 정부는 공급망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오히려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공급망 관리 대응전략을 기존 산업경쟁력 강화 중심의 안정화 전략에서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범부처적 공급망 위기·예방 관리시스템으로 대전환하고자 함

 

？ 첫째,「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공급망 全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 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완성할 것임

 

- 기존에 추진 중이던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보호와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통합적 법적근거도 마련

 

- 이와 더불어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추진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

 

- 또한, 산업·자원분야 공급망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및 ｢소부장특별법｣ 개정도 추진

 

？ 공급망 안정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집중 추진

 

- (품목별 대응) 4,2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차질없이 가동해나가면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및 수급안정화 방안을 1/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

 

* 20대 우선관리품목은 수급안정화방안 旣마련(`21.12,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 (정책금융) 주요 광물의 중장기 확보 지원을 위한 원자재 공급실적과 연계한 금융지원 등 확대, 수입대체·차세대기술 R&D 금융지원 등 중장기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

 

- (비축) 200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비축품목 및 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자체 비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축 여력 강화 추진

 

* 민관 공동비축 사업(조달청 비축기지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비상시 정부가 우선구매권 보유) 대상 확대, 민간이 자체시설에 추가 비축 시 지원 방안 검토 등

 

- (해외자원확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

 

* ？공급망 동향, ？사업별 매각상황, ？재무구조 개선 전망 등을 종합 고려

 

- (국내생산) 공급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중점 고려한 소부장 R&D 및 외투유치 추진

 

- (수입국 다변화) 핵심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불안정이 발생될 경우,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 수입국 발굴 등도 지원

 

- (외교·통상협력) 원소재 생산여부,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자·다자 공급망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공급망 리스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하여 적기 대응

 

【 우크라이나 상황 】

 

ㅇ 최근 러시아-서방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ㅇ 정부는 그간 상황 초기부터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음

 

*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28),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2.11), 비상대응 TF(2.4, 2.11)

 

-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비중 및 금융부문 익스포저(전체 해외 익스포저 중 0.4%)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시, 사태가 조기 진정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 교역비중(’21년): (對러시아) 수출 1.5%, 수입 2.8% (對우크라이나) 수출 0.1%, 수입 0.1%

 

- 향후 긴장이 더욱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ㅇ 이에 금일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음

 

？ (수출·현지기업 지원) 긴장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수출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 등 공유

 

*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운영, 중소기업 별도 지원체계 구축, 유사시 기업인 안전대책 마련 등

 

？ (공급망 차질 대비)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즉각 착수

 

* (가스)추가구매･물량교환, (원유)비상계획 점검, (유연탄)발전사간 공조･재고관리, (곡물) 정책자금 금리인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 (비상대응조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되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도 점검하였음

 

-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하였음

 

ㅇ 향후에도 정부는 사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며, 범부처 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나가겠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