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한·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2월 9일~10일(현지시간)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2021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방위사업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존 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양국 개최 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 컨퍼런스를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다.

ㅇ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 협력”으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방산·획득 정책을 짚어보고, 한·미 방산 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ㅇ 9일(현지시간) 세션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 제고 등의 환경을 고려한 한·미 방산협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생산/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방안과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이나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구성품 납품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그동안의 한·미 방산협력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 특히, 양국 협력의 유망 사례로서 한화디펜스-美 오스코시(Oshkosh)의 차세대 장갑차(OMFV, Optionally Manned Fighting Vehicle) 사업, LIG넥스원-美 레이시온(Raytheon)의 2.75인치 유도로켓 사업 등 미국 진출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5세대(5G) 및 차세대 통신 분야 협력을 국방 분야에서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협의하였다.

ㅇ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한·미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한·미 방산정책의 조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5월 바이든-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확인하였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동개발-생산-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협력형태,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첨단 분야 기술개발 협력”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한·미 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올해 상반기 개최 예정인 양국 정부 간 연례협의체 ‘한·미 방산기술위원회(DTICC, Defense Technological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