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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정책 0 82 0 2022.01.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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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권고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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