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국민을 더 이롭게”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대도약 원년 …

□ 국민 권익 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고 전환하기 위한 ‘든든한 국민 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년 비전’을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재 1,074개에 이르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해 연간 1,300만 건의 국민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정부 대표 디지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민원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불편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생각과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대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연계돼 있는 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하고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 정책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하고 국민패널을 10만 명까지 확보해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한다.

해마다 한해 천 3백만 건 이상 축적되는 국민제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권익위 내부(행정심판·반부패·국민콜110 등) 및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 요소수 사태, 코로나 같은 감염병 확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사전 예측해 알리는 민원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 행정심판 청구 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부패·공익신고 시 아바타를 활용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풀랫폼은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이롭도록 올 한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성공을 거두도록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