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청소년 유해정보 연중 상시 점검한다

청소년 유해정보 연중 상시 점검한다

· 1월 16일까지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100명 모집

· (’21년) 6개월 시범 운영 → (’22년) 정규 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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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일(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하 점검단)’ 100명을 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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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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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하며, 여성가족부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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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 *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 **했다.

* 거의 매일 이용률(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 (’16) 54.9% → (’18) 68.0% → (’20) 77.2%

**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 : (’16) 18.6 → (’18) 19.6 → (’20)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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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사업(6∼11월, 200명)으로 시범 운영했던 점검단 사업을 올해는 정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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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단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유튜브 등) 등 490,471건의 정보(유해정보, 무해정보 포함)를 점검했고, 그중 청소년 유해정보 125,402건 *에 대해서는 사업자(플랫폼사업자 등)와의 협력을 통해 성인인증 등의 조치를 했다.

* (’21.12.31 현재 기준) SNS 63,000건, 인터넷방송 62,402건 성인인증 등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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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단은 1월 16일까지 모집하며,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 있고 점검(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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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인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유해매체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 100명 중 94명은 점검(모니터링)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재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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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소년단체협의회 누리집(www.koreayouth.net, 02-2667- 0564)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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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협력해 자율적 청소년 보호조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