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21. 12. 28.)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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