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해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같은 국내 우수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15개 국가에 성공적으로 전수･도입되어 각국의 부패 감소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여러 나라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라는 스티븐 크래스터 스탠퍼드대 교수의 평가처럼,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단기간에 부패척결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국형 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K-청렴 정책인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요인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2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해 이미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부터 매년 ‘청렴도 조사(SPI)’를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09년 부탄, 2010년 몽골, 2014년 태국 등에서 우리나라의 ‘청렴도 측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렴성･투명성을 진단･개선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법령 등에 포함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콜롬비아, 코소보 등 세계 14개 국가에 도입･전수됐다.

베트남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국민권익위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유기적인 3자 협력 끝에 2018년 부패방지법을 개정,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전격 도입했다.

또한 시책평가 도입을 희망하는 다양한 국가들을 위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발간한 안내서를 전 세계 UNDP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한편 코소보와 콜롬비아는 국민권익위의 맞춤형 연수과정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받은 후, 지속적인 세미나･심층 자문 등을 통해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 한국 반부패 정책･제도 전수국가 현황 >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은 2022년에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반부패 연수와 라오스, 이집트, 우크라이나 등 13개국 대상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해외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