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대통령 표창 전남 목포시, 국무총리 표창 전북 임실군·경기 군포시·경북 경주시 등 총 26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

□ 전남 목포시(대통령 표창), 전북 임실군･경기 군포시･경북 경주시(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실적,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사업**, 긴급복지 사업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보장 결정, 연간조사, 급여지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별 50만 원 현금 급여 지급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목포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전북 임실군․경기 군포시․경북 경주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 긴급복지사업 집행,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 연계 실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지원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남 목포시) 김○○님(60세 남)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가 어려우며 과거 뇌경색,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였다.

 ○ (전북 임실군) 이○○님(50세 여)은 생활실태가 어렵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상황(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전)이었으나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및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였다.

 ○ (경기 군포시) 생활이 어려우나 공적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 (경북 경주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적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지원하였다.

< 2021년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와 방역 업무를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에 많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2. 긴급복지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