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자산배분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탈석탄 선언(2021.5월) 후속조치 등 추진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12월 3일(금) 2021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등을 보고받았다.

 ○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권덕철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른 경기개선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고 있으나 향후 운용환경은 실물 경제 회복 등 기회요인과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감염병 재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달성한 높은 수익률과 3년간 성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2020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86.7%(기본급 대비)이며, 이의 지급을 위한 필요액 대비 부족한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변경을 의결하였다.

 ○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1.34%(수익금 약 73조 원), 2020년 9.58%(수익금 약 72조 원)와 같이 연속 2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약 1.5배, 연금 지출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금을 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 (2020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약 51조 원, 연금 급여지급액은 약 26조 원

□ 또한, 현행 자산배분체계의 개선을 위한「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중간보고를 받고,

 ○ 기금성장기 적극적인 투자정책 목표 관리에 필요한 위험지표·한도 설정과 적실성 높은 투자관리를 위해 기대수익률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도 보고 받았다.

 ○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5월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석탄채굴·발전산업에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 또한,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보고 받았다.

 ○ 동 설명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이며,

 ○ 지난 8차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문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개하였다.

□ 권덕철 장관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올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자산은 시가기준 918.7조 원으로, 2020년말 대비 85조 원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며,

 ○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도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별첨>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