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2022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171억원 확정

2022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171억원 확정
- 국회 심의에서 806억 원 증액, 2021년 대비 4.1%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365억 원보다 806억 원* 증액된 6조 4,17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4.1%(2,543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 해수부 정부예산안 대비 국회 +941억 원 증액, △135억 원 감액
   ** 해수부 세출예산(63,849억 원, 3.6%↑)+기후대응기금(321억 원, ‘22년 신설) 합산 기준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8,337억 원(2021년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 290억 원(2021년 대비△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072억 원(2021년 대비 11.7%↑)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예산(7,825억 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액(+806억원)된 주요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 +103억원

□ (해양수산 탄소중립)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개소(15→30억원, 신규 2→4개소) 추가하고,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도 11억원 반영되었다.

    * 갯벌 식생복원은 산림에 비해 조성비용 대비 탄소흡수효과 3.45배 우수

 ㅇ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1억원)와 기존 바다숲 조성지(12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12억원)도 반영되었다.

□ (해양환경 보전)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원(1년차)이 신규 반영되었다. 

 ㅇ 또한,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도 16억원 반영되었다.

(2)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 +114억원

□ (연근해 안전강화) 재해,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활용, 해상 교통 및 기상 등 실시간·무중단 안전정보 제공(‘21.1월 개시)

 ㅇ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도 16억 원(593→ 609억원) 증액되었다.

    *부산기장 임랑-문동지구(6억원), 강릉 지경-향호-소돌지구(6억원), 속초 외옹지구(4억원) 등

□ (수산물 안전)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판장(10개소) 방사능 검사장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6억 원)되었다.

(3)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 +325억원

□ (수산경쟁력)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계비(21억 원)를 신규 반영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억원 반영되었다.

    * 부산수산식품클러스터(‘22∼’25년): 총 813억원(국비 569, 지방 244), 개발시설 2개동 등

ㅇ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 등 지역별 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75억 원 증액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200억 원 반영되었다.

    * 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30), 친환경배합사료전문생산시설(+20), 굴껍데기자원화시설(+7) 등

ㅇ 또한, 노후실습선을 대체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예산 5억 원이 반영되어 예비 수산인력의 실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습선 건조기간 ‘22∼’25년, 포항·완도·보령 소재 3개 수산계고가 공동 활용 예정

□ (신산업육성) 동해권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을 위해 ‘해양 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개발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2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4) 연안경제 활성화 : +281억 원

□ (항만 SOC)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여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145억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46억 원)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증액되었으며, 군장항 유지준설공사비 10억원 등을 포함 총 202억 원(14,980→15,182억 원)이 증액되었다.

   *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22∼’26년): 총6,915억원(국비 3,457, 민자 3,458), 자동화 ‘컨’부두 4선석

□ (국가어항) 또한,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56억 원*(+3개항, 2,639→2,695억 원) 증액되었다. 

   * 통영욕지항(+19억원), 울릉저동항(+32억원), 완도당목항(+5억원)

□ (해양관광·문화) 해양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조사비 4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산업 보존 등을 위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2억원씩 반영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