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일(수)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