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 강화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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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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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 강화 합의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화상)」참석 결과 - |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8(월)-9(화) 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세계 GDP의 62.2%, 총교역량의 51.9% 차지(‘20년 기준))
※ 11.8(월) 20:00-22:30 통상장관회의, 11.9(화) 20:00-22:30 외교장관회의
ㅇ 올해 의장국 뉴질랜드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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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
12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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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5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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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 및 기타 |
4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회원국 현황>
□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2)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및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 올해 APEC 주제 : 함께하는 일과 성장(Join, Work, Grow Together)
ㅇ 동 성명은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국경간 이동 재개,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지원,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 올해의 APEC 논의 성과를 담고 있다.
※ 상세 요지 별첨 참조
□ 여한구 본부장은 1일차(11.8)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주도의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모범적인 방역조치를 기반으로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의 친환경·디지털화를 위한 ‘그린·디지털 뉴딜’을 소개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력을 소개하였다.
※ 우리측 제안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 및 국경조치를 자발적으로 공유하여, 금년 9월 결과보고서 발간
ㅇ 지역경제통합 관련, 우리의 RCEP 등 역내 양·다자 FTA 네트워크 확대·강화 노력과, CP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가입 검토 준비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규범화 촉진 필요성과 이를 선도하기 위한 DEPA* 가입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뉴？칠 3개국간 ‘21.1월 발효), 우리는 10.5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선언
ㅇ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다가오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보건위기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핵심기능 회복 관련 성과와 향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12.3, 제네바), 4년만에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 정의용 장관은 2일차(11.9) 외교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나은 재건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백신 접종 확대가 역내 경제 회복의 핵심이자, 국경간 이동 재개와 공급망 회복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2022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 70%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백신 공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디지털 전환 관련, 우리 정상 제안으로 2019년 신설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통해 아태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지속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APEC의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 이행 가속화를 독려하였다.
* ‘19.3월 설립된 동 기금은 APEC내 다양한 디지털사업 진행(포용적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ㅇ 기후변화 공동대응 관련, 우리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 결정을 소개하면서,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 및 삼림면적 확대 등 APEC 정상 합의사항*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APEC내 기후대응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하였다.
※ APEC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61%(22.3Gt) 차지(‘18년 기준)
* APEC 에너지목표(‘07·’11·‘14 정상 합의): ①’35년까지 ‘05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45% 감축, ②’30년까지 ‘10년 대비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 두 배 확대
/ 역내 삼림 확대 목표(‘07 정상회의) : 2020년까지 최소 2천만 헥타르 증가
□ 이번 회의는 우리가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이어 당면한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