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요소 수급대응 상황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정부는 11월 2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국조실 경제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정부는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요소 수급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경유차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공급과 관련,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 요소수 재고 물량 및 요소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요소 수입을 조속히 원활화하기 위하여 긴요한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요기업별 요청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검사 진행을 중측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요소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국내 주요 제조업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11.3)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및 차량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국 또는 대체 수입선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반입 시 신속통관 지원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년 기준) 對中 요소 수입물량 총 55만톤 중 산업용 33만톤(차량용 8만톤 포함)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등의 요소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시장에 차량용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