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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1.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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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고용·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64.0만명 증가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는 +56.4만명 증가, ‘시간제’ 근로자는 +26.0만명 증가, ‘비전형’ 근로자는 +20.5만명 증가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관련 주요 근로여건 지표는 개선
비정규직 중 자발적 선택 근로자 비중(59.9%) 확대(+3.3%p),월평균 임금(+3.4%), 사회보험 가입률(고용 +6.5%p, 건강 +1.3%p, 국민연금+0.6%p)도 상당폭 상승

금번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특징은 다음과 같음
기업 등의 채용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 방역 관련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60.5만명)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 증가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회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복지, 교육업 등의 임금근로자가 큰 폭 증가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등 고용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도 영향
비정규직 자발적 선택 비중, 임금 수준, 고용보험 가입률 등 비정규직의 주요 근로여건 지표도 상당폭 개선
-> 단순히 비정규직 증가 규모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세부 증가요인, 근로여건 개선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피해·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겠음
 
정부는 취업자수 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까지 위기 전 수준으로 ‘완전한 고용회복’이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배가하겠음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간의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고용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해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적극 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그간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강화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유병현 (044-202-7256), 고용차별개선과  김진영 (044-202-7573),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황소진 (044-202-766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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