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제1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 2021. 10. 13.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흔쾌히 참석해주신 최재천 위원장님과 서른 분의 민간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세계적 팬데믹을 맞아, 우리는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패 삼아, 그리고 백신접종을 무기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지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머지않아,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당장 크게 줄지는 않아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4차례의 유행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상을 양보한 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할 만큼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현장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주신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복의 여정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입니다. 코로나19도 그랬지만,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입니다.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대응체계의 보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냉철하게 성찰해 볼 것입니다.
  둘째, “포용적 일상회복”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소외라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교육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의 격차를 한층 심화시켰습니다. 그간 방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용인됐던 단절과 고립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내 더 깊이 자리 잡기 전에 서둘러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과정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통합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물론, 더 나아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한분 한분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포용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코로나의 영향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에, 염원하는 일상회복의 방향과 내용도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조정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일상회복의 여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문제들을 다뤄야 하고, 성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 중심적 역할을 오늘 출범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감당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을 위원회가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속한 단체나 관련된 업계의 입장은 물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진솔한 목소리와 지혜로운 생각들을 균형감 있게 담아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위원회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물론 산하 국책연구기관들도 발벗고 나서, 위원회에서 활발한 대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모아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하시고 위원직을 수락하시고 함께 자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국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0.13)

 -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국무총리·민간대표 공동위원장) 공식 출범
 - 4대 분야별(①경제민생, ②사회문화, ③자치안전, ④방역·의료) 대표 및 전문가 참여,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자문
 - 10월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2명) : 김부겸 국무총리, 최재천 교수정부위원(8명) :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민간위원(30명) : 첨부1 참고

 ㅇ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ㅇ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덕망이 높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 (現)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 (前) 국립생태원장

 ㅇ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ㅇ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며,

 ㅇ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ㅇ 이어서 진행될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하였습니다.

   * 예) △경제민생 :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등△사회문화 :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등 △자치안전 :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방역의료 :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

□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며,

 ㅇ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ㅇ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