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8)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0. 8. 정부서울청사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국민의 77.6%가 1차접종을 받으셨고, 56.9%는 예방접종을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어제부터 40대 이하 천만여 명의 2차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 접종과 75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예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국민들도 이제 적극적인 동참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접종자가 늘면서 돌파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까지 접종을 완료한 약 2천만 명 중, 돌파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사례는 1만여 건 수준입니다. 접종완료자 만 명 당, 다섯 명 정도 수준입니다. 또한, 접종완료자는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이, 미접종자의 1/4 이하로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2차접종을 받으셨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백신접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 까지 경각심을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한글날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개천절 연휴에도 직전 주말보다 41%나 많은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고속도로도 추석 연휴 때와 비슷한 통행량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말까지 단풍철이 계속되면서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에 대한 성급하고도 과도한 기대감으로, 최근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는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현장의 방역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논의합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택치료가 확대되더라도, 확진자의 건강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환자이송,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촘촘한 환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 스스로 지켜낸다”는 각오로 재택치료 추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틀 전,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양돈농장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더구나, 야생멧돼지의 경우, 강원 남부지역에서까지 감염이 확인되는 등 ASF의 위협이 점차 남하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지의 사례로 볼 때 ASF는 한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산되고 회복이 쉽지 않은 무서운 가축 전염병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주변에 이미 감염원이 있다는 전제 하에, 농장 단위 방역과 야생멧돼지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과 함께 중대본 회의 직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절차)？대상자 확정·통지(증상, 질환, 접종여부 등 기초조사, 확진자 분류) → ？재택치료(건강·격리관리) 실시 → ？응급시 이송 또는 ？종료

   * 안심밴드 착용, 시설 격리조치 등/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구성(건강관리반 및 격리관리반 설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10월 9일(토)부터 11월 14일(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가을철 여행 분위기 조성

□ 장거리·단체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

 ○ 집근처 등 가까운 곳으로 이동거리 및 일정을 최소화하고,

 ○ 가족단위(소규모)로 여행하고, 단체산행·동호회 모임 등 단체 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여행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여행 중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여행일정을 최소화하고, 밀폐·밀집·밀접 장소 출입 및 단체 식사, 산행 후 음주 뒷풀이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 밀집지역·시설 이용 자제를 위해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혼잡도 예측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여행지를 고려하도록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앱

 ○ 여행 중에는 언제·어디서나 거리두기(2m, 최소 1m)를 준수하고, 다른 가족·일행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 여행 시에는 단체 여행 운영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전반적 방역관리책임을 수행토록 하고,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가정에서 주요 명소와 단풍, 전시·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탐방·체험·공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주요 명소에서 연주하는 힐링 음악회 및 ‘국립공원 단풍명소 경관 영상’(‘21.10 ~11월, 국립공원 21개소), 자연치유 소리영상 ‘국립공원 자연의 소리’ 음원(100종), 주요 국립공원 정상부* 실시간 CCTV 영상(‘21.10월~, 16개소) 등을 제공한다.(환경부)

    *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내장산 신선봉, 덕유산 설천봉, 소백산 연화봉, 북한산 백운대, 치악산 상원사, 무등산 장불재, 태백산 천제단 등

 ○ 국립과학관에서는 온라인 과학체험, 공연 및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과기부)

    * 과학강연 및 공연, 과학체험 재료와 영상을 제공하는「2021년 가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운영(’21.10.4.~ 17, www.사이언스데이.kr)
②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10월2주~11월 3주), 휴게소 등 교통시설의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국토부, 지자체)

 ○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관리(QR코드 등)를 의무화 하고, 운전기사는 방역수칙 및 안전사항(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육성으로 안내·확인하여야 하며, 운행 전후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전세버스 이용자의 버스 내 춤·노래 행위 적발 시 「여객법」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등 엄정 처벌 대상이 된다.

 ○ 휴게소와 철도역 등에는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및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국립공원 탐방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환경부)

 ○ 대한산악연맹 등 주요 산악단체와 연계하여 단체산행 자제 및 불법 산행 금지 계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 탐방객의 시간차 입장을 위하여 ’탐방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21.10월~ , 지리산 노고단 등 6개소)

 ○ 탐방로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 입구 등 저밀접탐방로(‘20년 63개소→’21년 92개소), 탐방로 일방통행제(‘20년 15개소→’21년 30개소), 고지대 정상부 등 출입금지선(‘20년 58개소→’21년 87개소)을 확대·운영한다.

 ○ 케이블카는 탑승인원을 제한하고(정원의 50% 이내), 수용인원을 게시하며 대기실 방역 수칙 준수를 계도한다.

□ 산림 휴양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산림청)

 ○ 수목원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비대면 설명 프로그램(self-guide)*을 운영한다.

     * 전시원에 식재된 식물관련 퀴즈를 풀면서 수목원을 탐방하는 자기주도형 셀프투어

  ○ 휴양림 및 숲체원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객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실외 활동 위주의 분산·이동형·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숲체험, 치유숲길 걷기 등 실외·이동형 프로그램 운영

□ 국립 생태원 및 공영 동물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환경부, 지자체)

 ○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일부 실내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단하고, 공영 동물원은 실내 관람 시설 이용 인원을 설정·게시하여 적정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관리한다.
      
    * (전체) 46개 프로그램 → (운영 중단) 19개, (비대면 전환) 5개, (인원 축소) 22개

③ 신속·간편한 진단검사 지원(방대본, 지자체)

□ 전국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운영 시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를 통해 안내

 ○ 일상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요충지에 설치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14개소)는 10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 총 14개, 휴게소(경기4, 전남4), 터미널(서울1,부산1,전주1,창원1), 철도역(오송1, 포항1)

 ○ 주요 명산 및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10개소)*하여 10.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강원(속초 설악산), 광주광역시(무등산), 전북(정읍 내장산), 전남(함평 엑스포공원, 목포 평화광장, 장흥 우드랜드 및 토요시장, 해남 대흥사, 영암 월출산기차랜드, 영광 불갑사)
    ** 지자체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④ 주요 관광지 특별 현장 점검 실시

□ 시설별 부처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의 방역조치 및 관광객 방역수칙 지도·관리를 위한 방역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
     (문체부, 지자체)
 
 ○ 관광지* 내 음식점·카페·유흥시설(5,600여 개소)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21.10.6.~10.17., 식약처, 지자체)

    * 국공립공원 입구, 유원지, 놀이공원, 기차역, 터미널, 공항, 지역 유명맛집 등
    **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병행 실시 및 불법영업, 여행·산행 후 모임 뒷풀이 음식점 등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 등에 방역수칙 이행 준수를 요청하고 지자체·협회 합동으로 매주 현장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문체부, 지자체)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및 예약률이 높은 지역(해안가 등) 중심

 ○ 휴게소(고속도로, 국도 등),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국토부)

 ○ 국립공원 사무소(29개)별로 관할 지자체와 연계하여 합동방역·점검을 추진한다.(‘21.10.4.~11월 초, 환경부)

□ 10월 8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10.8.)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4,028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04.0명이다.

 ○ 수도권은 1,506.6명으로 전주(1,987.6명, 9.25.~10.1.)에 비해 481명(24.2%)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497.4명으로 전주(648.1명, 9.25.~10.1)에 비해 150.7명(23.3%)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10.8.)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2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31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5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8.) 총 1,646만 6,58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3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4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20,004병상을 확보(10.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7%로 9,6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5,8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10.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4,1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6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7%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10.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8%로 5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5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8 0시 기준)는 441명으로 수도권 430명(서울 259명, 경기 160명, 인천 11명), 비수도권 11명(부산 1명, 충청 2명, 전북 3명, 강원 5명) 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2주차 전국의 주간(9.27.~10.3.) 이동량은 2억 3,929만 건으로, 직전 주(9.20.~9.26.) 이동량(2억 4,993만 건) 대비 4.3%(1,065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27.~10.3.) 이동량은 1억 2,412만 건으로, 직전 주(9.20.~9.26.) 이동량(1억 1,554만 건) 대비 7.4%(858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27.~10.3.) 의 이동량은 1억 1,517만 건으로, 직전 주(9.20.~9.26.) 이동량(1억 3,439만 건) 대비 14.3%(1,922만 건) 감소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7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641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943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697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850명 감소하였다.

□ 10월 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8,445개소), 학원(1,200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12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4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39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314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