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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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3:19
□?일부 언론에서?日本?언론기사를 인용하거나?日本?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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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금융부문에?보복조치를 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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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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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일본계 은행이?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우리 무역금융이나?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이는?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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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동안?무역거래 결제 형태가?신용장 방식에서?송금 방식으로?전환*되면서,?신용장 이용 비중이?큰 폭으로 감소**(‘98년?62.1%→’18년?15.2%)하여 전체 수입액중?15%대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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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기업의 신용도 향상, 결제관련 거래비용 절감 추세 등에 기인
????** 무역거래 결제 비중(’98년→’18년, 전체 수입액 기준, 무역협회, %) :?
????? ?(신용장) 62.1→15.2 (단순송금) 15.3→65.3 (기타) 22.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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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과거와 달리?국내 은행 신용도가?일본계 은행보다?높아짐*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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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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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은행 신용등급 비교(S&P 기준, ’19.7월말) :?
????????(산은·수은) AA (기은) AA- (신한·KB·하나) A+ ≥ (JBIC) A+ (DBJ) A (미즈호·MUFG) A-
????** 국내은행의 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18년중 약 0.3%, ‘19.상반기중 약 0.1%에 그침(신용장 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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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보증발급 거부?등으로 보복하더라도?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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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뿐만 아니라,?우리?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①일본에?대한?의존도가?크지?않고?②대체 가능성이 높으며?③외환보유액도?충분한 수준임(☞관련통계?:?참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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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시장의 일반적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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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시에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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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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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하면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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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보도함에 있어,?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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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