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활로 모색

정책 0 20 0 2021.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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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활로 모색

- 산업부 장관,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GVC 재편 속 산업정책의 방향·역할 머리 맞대 -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9.16일(목)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ㅇ 금번 간담회는 최근 경제여건을 진단하며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 9곳이 참석

	【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9.16(목), 14:00∼15:3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서울 종로) ◇ 주제 : 최근 글로벌 경제·산업동향과 정책방향 ◇ 참석 : (산업부) 문승욱 장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등 (연구기관) 산업연구원(발제), KDI, 에너지경제硏, 대외경제정책硏 현대경제硏, 삼성경제硏, LG경제硏, 포스코경영硏, 국제무역통상硏

□ 문 장관은 현 시점에 대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새로운 당면 이슈에도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산업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나게 될 변곡점”이라고 평가

* 작년 9월 → 코로나 위기 본격화 이후 7개월 만에 첫 수출 플러스 반등(+7.1%)

ㅇ “최근 우리 산업은 양호한 수출·생산 흐름*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 수출 증감률(전년비) : (6월) 39.8% → (7월) 29.6% → (8월) 34.9% → (9.1~10) 30.7%
제조업 평균 가동률 : (4월) 73.5% → (5월) 73.0% → (6월) 73.6% → (7월) 74.1%

** ①반도체·OLED·TV·스마트폰·SSD 등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록(21.상반기)
②조선 13년만에 최대 수주(21.1~8월), ③바이오·배터리 등 신산업 수출 경신(21.8월)

-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 등 여전히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

ㅇ 또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함께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국가 간 산업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잠재력까지 확충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

□ 문 장관은 수출·산업이 이끄는 경제 회복세 유지와 함께,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산업정책 방향 제시

？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 반도체5.13·배터리7.8·조선9.9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

-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

？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본격화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

-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 실현

-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 산업구조 전환 수요에 맞춰, 기업 주도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확실하게 지켜내는 ｢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도 발표할 계획

□ 참석자들은 국가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또한 일제히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ㅇ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남고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 당부

< 연구기관별 주요 발언요지 >

？ (산업硏) 산업질서 급변 속에서 저성장·활력둔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 긴요

☞ ①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新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②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 혁신 필요

？ (대외경제硏) 경제안보 명분 패권경쟁, 탄소국경세 등 非전통적 안보위협 증대

☞ ①코로나 이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이 요구,
②핵심기술·산업을 지킬 제도·전략과 함께 ③CBAM도 범정부 대응 필요

？ (KDI)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 중요, 주요국은 산업정책 부활

☞ 빅3 신산업 중심으로 ①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②첨단 기술력의 원천으로서 핵심인재 육성 강화 적극 추진 필요

？ (에경硏) 탄소중립은 全지구적 화두, 기업경영上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

☞ ①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②저탄소 기술 R&D 지원,
③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등 통합적인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 제언

？ (삼성硏) 세계경제의 회복세 시현 속 미중갈등·변이확산 등 불확실성 상존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ICT·바이오 등 미래인재·투자환경 준비를 위해 정부·기업 간 협력 필요

？ (현대硏) 소비위축, 재정정책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 등이 3대 리스크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①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②GVC 재편 대응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 ③실행력·비용을 고려한 탄소중립 제언

？ (포스코硏)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이슈의 新무역장벽화 우려

☞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CCUS 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기대

？ (LG硏) 산업구조가 빠르게 비대면·저탄소 전환, 독자적 기술역량 확보 중요

☞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적극적 脫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

？ (무역硏) 수출 호조세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동남아發 생산차질 위험 등 상존

☞ 하반기 운임상승세 흐름 속 선복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정책지원 필요

□ 문 장관은 “산업정책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전통적 제조기반 확충을 넘어 경제·산업구조 혁신, 일자리, 복지 등 새로운 가치 충족까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ㅇ “당면 이슈에 대한 대응이 30년 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