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추석 연휴 외국인 방역 및 예방접종 대책 추진
추석 연휴 외국인 방역 및 예방접종 대책 추진
- 이동·모임자제 및 백신접종 홍보 등 방역관리 강화 -
- 외국인 밀집 시설 및 사업장 특별방역 점검 시행 -
-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주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이동·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강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추석 연휴 이동· 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이동·모임 자제 및 코로나검사·백신접종 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32주(940명) → 33주(1,379명) → 34주(1,664명) → 35주(1,642명) → 36주(1,778명)→ 37주(1,804명)
○ 지난 주(9.5.~9.11.)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4.9%(1,804명)를 차지한다.
<권역별 국내발생 외국인 확진 현황(‘20.11.1.~’21.9.11.)>
구 분 |
합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 원 |
제주 |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광주 |
전북 |
전남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
37주 |
국내발생 |
12,078 |
4,091 |
3,806 |
741 |
291 |
38 |
204 |
616 |
210 |
145 |
141 |
295 |
238 |
263 |
310 |
417 |
198 |
74 |
외국인 |
1,804 |
493 |
742 |
115 |
14 |
2 |
28 |
161 |
91 |
24 |
3 |
18 |
25 |
11 |
12 |
47 |
18 |
0 |
|
비율(%) |
(14.9) |
(12.1) |
(19.5) |
(15.5) |
(4.8) |
(5.3) |
(13.7) |
(26.1) |
(43.3) |
(16.6) |
(2.1) |
(6.1) |
(10.5) |
(4.2) |
(3.9) |
(11.3) |
(9.1) |
(0.0) |
|
누적 |
국내발생 |
234,556 |
78,605 |
70,036 |
11,566 |
5,624 |
946 |
5,146 |
7,076 |
3,735 |
3,507 |
2,523 |
6,779 |
5,643 |
10,983 |
4,403 |
10,035 |
5,354 |
2,595 |
외국인 |
19,169 |
4,566 |
7,890 |
1,175 |
89 |
77 |
708 |
1,219 |
309 |
322 |
165 |
354 |
411 |
270 |
211 |
912 |
431 |
60 |
|
비율(%) |
(8.2) |
(5.8) |
(11.3) |
(10.2) |
(1.6) |
(8.1) |
(13.8) |
(17.2) |
(8.3) |
(9.2) |
(6.5) |
(5.2) |
(7.3) |
(2.5) |
(4.8) |
(9.1) |
(8.1) |
(2.3) |
□ 법무부는 9.13.(월)~9.26.(일) 2주간,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2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홍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방역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대한 다국어(국·영·중국어) 안내문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역·터미널·공항 등에 배포·게시한다.
○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합·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집단 거주지(벌집촌, 기숙사 등),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아울러 코로나검사·백신접종 독려,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무료검사 및 통보의무면제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전국 공공기관 및 옥외전광판에 다국어(6개 언어) 핵심 메시지 송출과 온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 및 외국인 신원확인 서류 대폭 확대* 조치에 대한 상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 고용주가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백신접종 가능
○ 또한, 외국인 커뮤니티(이민자 네트워크), SNS 플랫폼(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주한외국공관을 통한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 모임 자제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더라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 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 자율 접종은 지역 방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대상을 선정하여 접종을 추진하는 것으로,
- 지자체에 배분(인구비율, 8.23.~)한 얀센 백신 35만 회분에 대해 9월 14일(화) 0시 기준, 총 30.1만 회분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 신청비율이 약 46.5%(약 14만 명)이다.
○ 이에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장점을 고려하여,
- 열악한 근로환경, 집단생활 특성, 신분노출 부담(미등록외국인의 경우)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에 주력할 방침이다.
○ 우선, 9월 7일부터 실시 중에 있는 관계부처(법무·고용부 등) 합동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9.7.~17., 16개 시·군구)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장애요인 및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단지(전국 1,238개소) 관할 지자체별 ‘외국인근로자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접종상황을 관리하고, 단체접종 시 방문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숙사 보유 사업장 대상 상시 방역점검(5월~), 건설현장 중심 일제점검(9.8, 2,467개소),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방역 홍보 문자 발송(주1회 이상) 등을 하였으며,
- 앞으로도 방역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합동점검 및 백신접종 독려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핵심 행동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 출발 전 예방접종·진단검사 및 이상 증상 시 여행 취소·연기, 이동 시 개인차량 이용 등 방역수칙 준수, 귀가 후 숙소 머무르기 및 복귀 전 PCR검사 받기 등
- 외국인지원센터(45개소)․커뮤니티(174개소),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추석연휴 기간 중 핵심 행동수칙(16개 언어) 홍보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 협조를 요청하였다.
○ 특히 고용허가 사업주(57,213개사)를 통해 추석연휴 기본방역 수칙* 관리 요청 및 추석 연휴 후 사업장 복귀 전 감염증상 확인, 유증상 시 사업장 복귀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당부하였다.
* 외국인근로자 이동 시 핵심 행동수칙 준수, 기숙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2. 추석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기간(9.18~22)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하여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 유지할 계획이다.
○ 연휴기간 일평균 544개소를 운영, 지역별 검사수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정보(위치, 운영시간)는 코로나19 홈페이지, 지자체,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동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교통 요충지 중심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9.3~9.30)
* 여름철 설치 4곳 연장운영 및 추석연휴기간 13곳 추가설치 운영
① 기존 여름휴가철 설치 4곳 (8.13)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코로나 유증상 시, 즉각적인 코로나 검사를 해주길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2일(목) 노·정 합의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현황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 총 222개소*를 대상으로 ’21.7∼8월간 병상 유형별(중증·준중증·중등증)로 근무한 일 평균 간호사 수, 근무조 당 간호사 수 등의 실태를 조사한다. (9.9.~ 9.13.)
* 중환자병상 의료기관 79개소(거점전담병원 11개소 포함), 준중증환자 병상 운영기관 37개소(거점전담병원 10개소 포함), 감염병 전담병원 106개소(거점전담병원 11개소 포함)
○ 어제 9월 14일(화)에는 코로나19 간호사 배치기준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병원장 등이 참석하여 보건의료노조 및 대한간호협회 배치기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제2차 노·정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9월 15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9.~9.1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4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63.4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326.4명으로 전주(1,180.7명, 9.2.~9.8.)에 비해 145.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37.0명으로 전주(500.0명, 9.2.~9.8.)에 비해 63명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9.~9.15.)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326.4명 |
168.7명 |
55.3명 |
64.7명 |
112.7명 |
25.4명 |
10.1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5.1명 |
3.0명 |
1.1명 |
1.3명 |
1.4명 |
1.6명 |
1.5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9.14. 17시기준) |
257개 |
30개 |
34개 |
29개 |
41개 |
16개 |
5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6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56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15) 총 1391만 29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61개소(전남 15, 울산 9, 부산 6, 경남 6, 충남 5, 대전 4, 강원 4, 전북 4, 대구 3,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4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9.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3.0%로 9,3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5.1%로 4,5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15병상을 확보(9.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6%로 3,8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4%로 1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59병상을 확보(9.1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5병상, 수도권 30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905 |
9,350 |
9,715 |
3,825 |
450 |
178 |
959 |
485 |
|
수도권 |
13,058 |
4,559 |
4,483 |
884 |
276 |
88 |
640 |
301 |
|
|
중수본 |
3,088 |
1,446 |
- |
- |
- |
- |
- |
- |
서울 |
5,134 |
1,701 |
2,133 |
399 |
81 |
41 |
326 |
143 |
|
경기 |
3,877 |
1,143 |
1,816 |
327 |
172 |
43 |
235 |
115 |
|
인천 |
959 |
269 |
534 |
158 |
23 |
4 |
79 |
43 |
|
비수도권 |
6,847 |
4,791 |
5,232 |
2,941 |
174 |
90 |
319 |
184 |
|
|
중수본 |
844 |
416 |
- |
- |
- |
- |
- |
- |
강원 |
326 |
215 |
388 |
244 |
5 |
4 |
28 |
19 |
|
충청권 |
1,102 |
657 |
1,289 |
480 |
46 |
26 |
65 |
35 |
|
호남권 |
700 |
418 |
920 |
634 |
10 |
5 |
51 |
41 |
|
경북권 |
1,206 |
947 |
1,149 |
706 |
28 |
10 |
66 |
34 |
|
경남권 |
2,317 |
1,836 |
1,212 |
651 |
80 |
40 |
101 |
49 |
|
제주 |
352 |
302 |
274 |
226 |
5 |
5 |
8 |
6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15.기준) 환자는 59명(서울 15명, 경기 44명)으로 전일 대비 16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7명, 소아의 보호자 1명, 성인 1인 가구 18명, 기저질환 3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20명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1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724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0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224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22명 감소하였다.
□ 9월 1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11,436개소), 이·미용업(1,663개소) 등 23종 시설 총 21,39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2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0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4개 반, 610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