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 외상거래 지킴이 ‘매출채권보험’ 200조 돌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이 2004년 최초 도입 이후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 매출채권보험 운영 구조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 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100조 원, 올해 8월 말 200조 원을 돌파했고, 연간 인수금액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추이 >
 
중기부는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통한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협약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 지자체협약보험 : 신보, 지자체, 기업이 보험료 분담. 현재 14개 광역 지자체 가입

     
□ 계약자(A사)
 
？ (업종) 철강 도매업
 
？ (주요 판매처) 건설회사 및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 등
 
□ 보험 가입내역
 
？ ‘11.03월 다사랑보험 최초 가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재가입*
 
*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존 거래처는 보험금액을 상향 가입하고 신규 거래처는 先 보험가입, 後 신규거래 방식으로 거래처 미결제위험 사전 관리
 
？ 보험가입기간 중 13개 사고구매자에 대하여 총 705백만원의 보험금 수령
 
* 9년의 보험가입 기간중 납입한 총보험료는 435백만원
 
□ 보험 효과
   
   
□ 구매자(B사)
 
？ (업종)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보험 가입내역
 
？ B사와 관계사 C사에 대해 33개 기업이 보험 가입 (가입금액 78억원)
 
？ (’15. 1월) B사 및 C사 사고발생(당좌거래정지)
 
？ (’15. 3월) 33개 중소기업에 47억원의 보험금 지급
 
□ 보험 효과 : 33개 기업의 유동성 압박 위기 해소(정상영업)
 
？ 33개 기업의 종업원 278명에 대한 고용 안정 및 합산 매출액
약 3,975억원(’13년도) 달성
 
？ 특히, 보상받은 33개 기업 중 16개 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기업으로서,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은행의 대출금 상환요구
(상환청구권) 극복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