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39회 국무회의

제39회 국무회의 ？ 2021. 9. 7. 정부서울청사

  어제부터‘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였으며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 입니다. 지급방식도,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금의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명절전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와 은행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도 필수적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이 무사히 입국하여, 현재 진천 인재개발원에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레 격리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법질서 등 사회적응 교육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게 흔쾌히 받아주신 진천과 음성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많은 분들께서 진천과 음성 농산물을 구매하시고,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돕기 위한 기부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포용적인 모습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주거·일자리·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서울, 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하철 운행 횟수 단축에 따른 밀집도 증가로 방역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해주시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해주시고, 안전조치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