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1차 한-인니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 결과

□ 제1차 한-인도네시아 외교 · 국방 2+2 국장급 고위관리회의가 8.24(화) 18:00-20:30간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국방부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인니측에서는 외교부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Abdul Kadir Jailani) 아태 · 아프리카 총국장과 국방부 로돈 페드라손(Rodon Pedrason) 전략총국장이 참석하여 △양국 관계, △양자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지난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된 이후 한-인도네시아간에는 활발한 전략적 소통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금년 6월 정의용 외교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서명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금번 외교 · 국방 2+2 고위급 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 양측은 정무, 경제, 국방 · 방산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미래 협력을 위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특히 우리측의 인니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양국 기업간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있는 데 주목하고,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의 통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바, 양측은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과의 연계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였던 국방 교류 협력 현안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 공동국방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킴으로써 국방협력의 체계적 발전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양측은 군사교육교류 확대와 군수협력이 진전을 이룬 것을 평가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이후 인니측이 기술진을 한국에 다시 파견하는 등 KF-21/IF-X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평가하고, 동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테러리즘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측은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서울안보대화(9월) 및 제4차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12월) 개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니측 고위 인사들의 많은 참석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 역학 변화에 대한 대응,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반도 정세 관련, 양측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바, 우리측은 남북간 대화 ․ 관여 ․ 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인니측은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아세안 차원의 기여를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ㅇ 미얀마 관련, 우리측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의 미얀마 특사 임명에 대한 환영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아세안 차원의 미얀마 관련 대응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리더십을 발휘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 한-인도네시아 최초로 외교 ․ 국방 2+2 형태로 개최된 금번 회의는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