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태양광 발전사업과 투자사업이 연계되도록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투자사업이 연계되도록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민간투자 검증은 뒷전.. “발전부터 서둘러라”
 ㅇ 민간투자는 10년 뒤에 가시화되는데 발전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한다는 지적
 ㅇ 발전사업권 ‘먹튀’ 가능성에 대한 지적
 ㅇ 1조 원 투자이지만 직접투자는 1,7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

1. 민간투자는 10년 뒤 가시화되는데 발전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한다는 지적에 대해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본 사업은 `22년~`23년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4년에 착공하여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새만금 지역은 그동안 지리적 여건, 대규모 초기투자비 등을 이유로 개발을 위한 관심 투자자가 없던 상황에서 발전사업을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이번 투자유치가 이뤄졌습니다.

  ㅇ 본 사업은 9년 뒤 완공될 예정이나, 내년부터 본격 절차에 착수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발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소위 발전사업권 ‘먹튀’우려에 대해

 □ 새만금개발청은 발전사업의 먹튀 논란이 없도록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에 다음 사항을 기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① 사업시행자의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발전사업권 회수 예정

  ② 발전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본격 개발 착수 전까지는 배당금 등을 엄격히 관리

    * 발전사업 투자수익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새만금청과 협의하여 투자사업의 진도에 따라 배당 지급 등을 제한

  ③ 이행보증증권 등을 통해 개발사업 미이행 시 패널티(벌칙) 부여 예정

 □ 향후, 우선협상과정에서 개발사업과 태양광사업의 진척 정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직접투자비가 1,700억 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 우선협상대상자는 직접투자 1,759억 원을 포함하여 1조 원 수준의 투자유치를 제안하였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한 투자가 실제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매립·토지조성 등 기초·기반시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직접투자비가 확대되도록 협상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