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제이디투자(유)가 신청한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함.

- 아울러 ㈜광주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준수, 방송의 사적이용 금지, ㈜광주방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의 변경승인조건을 부과하였음.

나. ㈜매일경제신문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 일간신문사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6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다.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o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하여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하여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