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분기 주요심판결정례 공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2021.4.1.∼2021.6.30.의 기간(2/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ㅇ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주요 결정의 선정·공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주요 결정을 선정·공개할 예정입니다.

□ 2021년 2/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된 분기별 주요 결정 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