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 논의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논의

- 2021년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7.21. 14:00, 김해)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하여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 7월 15일 발표된「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에 반영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1일 14시 김해서부문화센터(하늬홀)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허성곤 김해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동시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gLPXCQPurtA)

□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강성홍 인제대 교수, 고관우 제주대 교수, 최말옥 경성대 교수의 발제와 김영종 경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발표*는 김해시·부산 부산진구·부산 북구 3개 선도지역에서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 △박진용 과장(경상남도 김해시 시민복지과), 강찬숙 팀장(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노주리 팀장(부산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

 ○ 첫 번째 주제발표(강성홍 인제대 교수)는 김해시 입원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의료계획 기반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 노인 입원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병원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 발표(고관우 제주대 교수)는 제주시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탈시설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행복플래너의 중요성, 지역사회 지지체계 강화, 취업연계 지원 강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개별화 필요 등 함의를 도출하였다.

 ○ 세 번째 발표(최말옥 경성대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신보건복지정책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도입 추진,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확립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탈병원․탈시설 현안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시설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좌장) 김영종 교수(경성대)
     * (토론) △한지나 교수(신라대), △이정미 실장(대구경북연구원),△이지웅 센터장(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성우 과장(제주시),△정현진 실장(건강보험연구원), △임혜성 과장(보건복지부)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볼 사람이 없고 주거가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가서비스와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또한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에 대해 촘촘한 돌봄 울타리를 만들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심각한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한편,「비전포럼」은 2019년부터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전문가, 단체, 지자체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하는 공개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붙임 참고】

< 붙임 > 2021년 제2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개요
< 별첨 > 2021년 제2회 비전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