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북 영천시 안완산마을 진출입로 연결 요구 집단민원 ‘조정&rsquo…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로 마을 진출입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영천시 완산동 안완산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15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영천시 완산동 일대에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 과정에서 영천시가 계획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현재 마을안길을 이용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시가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면서 마을 진출입로와 연결되지 않게 되자 마을주민들은 “향후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철도공단에 진출입로 구간을 변경된 도시계획선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철도공단은 “진출입로가 마을안길과 접속되어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고 변경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할 경우 사유지 매입 보상, 설계 및 시공비 등 추가 사업비가 발생된다.”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어 영천시가 도시계획도로를 협의없이 변경해 더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15일 완산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대표, 철도공단 영남본부장, 영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철도공단은 폭 12m, 길이 44m의 마을 진출입로를 영천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기로 하고, 추가 연결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및 시공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폭 7.5m(차로6m, 보도 1.5m), 길이 111m의 부체도로를 개설하고 폭 7.5m, 높이 4.5m로 통로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로박스 내부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부체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추가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진출입로와 연결된 용지경계선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추가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 지장물 등 철거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진출입로 구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