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장, 77차 다파고 실시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7월 5일(월), 안산시에 소재한 우성하이테크, 용인시에 소재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서 제77차 다파고(DAPA-GO)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ㅇ 먼저, 강은호 청장은 우성하이테크에 방문하였다. 우성하이테크는 산업기계, 반도체 장비 정밀부품 제조업체로, 이번 방문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 강은호 청장은 우성하이테크의 박미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 박미경 대표이사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납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강은호 청장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방산 중소업체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도 “주 52시간제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는 확대된 탄력, 선택 근로제를 활용해 주시고, 바뀐 제도에 대해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하여 알려드리겠다.”라고 답했다.

      * 탄력 근로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보완입법으로 3∼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가 신설됨)

      * 선택 근로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보완입법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최대 3개월까지 활용 가능)

ㅇ 이어서, 강은호 청장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도 방문하였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수소연료전지, 수소 파워팩 드론 제조업체로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드론 양산에 성공한 바 있으며, 최근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사업으로 ‘수소 파워팩 드론’이 선정된 바 있다.

  - 강은호 청장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두순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 이두순 대표이사는 “드론은 전략물자에 속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등이 필요한데, 수출 허가 신청 시 방위사업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면 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강은호 청장은 “청의 군용 물자 판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실근무일 5일 내 완료되며, 수출허가도 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서류를 확인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지연될 걱정 없이 수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ㅇ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 관련 방위산업에 관심 있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