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3대강 수질개선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 확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6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 

※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광역 시도 현황

낙동강(5)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금강(5) :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전라북도

영산강·섬진강(3) :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만약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mg/L에서 4단계 2.6mg/L로, 총인(T-P) 3단계 0.065mg/L에서 4단계 0.049mg/L로 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에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5.2%(BOD, 69,731kg/일→59,405kg/일), 총인은 75%(T-P 6,463kg/일→4,850kg/일) 수준이다.

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Ⅰa)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mg/L에서 4단계 0.016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2%(BOD, 57,764kg/일→50,950kg/일), 총인은 87.1%(T-P 6,281→5,471kg/일) 수준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Ⅰb)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은 3단계 1.4mg/L에서 4단계 1.3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1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4단계 할당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7%(BOD, 33,065→29,337kg/일), 총인은 73.2%(T-P 3,862→2,826kg/일)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하여 2026년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2040)에 본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3대강 본류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했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낙동강 수계 시·도경계지점 목표수질 현황.

        2. 금강 수계 시·도경계지점 목표수질 현황.

        3. 영산강·섬진강 수계 시·도경계지점 목표수질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