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수립·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5년간(’21~’25)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20.8~’21.3)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21.5.27), 공청회(’21.6.8) 및 국가교통위원회(長:국토교통부장관, ’21.6.17~6.23)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1차 계획은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함께, ‘25년까지의 목표로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으며,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모든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안전 강화를 통한 기술수용성 제고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 (목표) ①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
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 기술개발
③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에 따른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 여객, 화물,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와 같은 여객 서비스와 화물차 군집주행, 자율주행 도심배달 서비스와 같은 화물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운행 지원과 안전을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순찰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략2]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K-City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유상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속 확대하고, 세종·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서비스 실증 및 규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설비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내 기업상주 연구공간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데이터,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에 대한 관리 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 도로설계·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도로교통 변화정보가 신속 갱신·제공되는 동적지도에 대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인 C-ITS를 ‘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고, C-ITS를 통한 다양한 안전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과 다양성 확보를 추진한다.

[전략4]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추진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충돌·통신·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해킹방지 등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기술 수용성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전략5]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각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간 협력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확대하고, 민간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 자율주행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전환에 따른 상생모델 개발, 전환 교육 등의 일자리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의 이동 편의 제고, 물류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