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명] 헛스윙 늘어난 공정위 文4정부 4년간 조사중 무혐의 결론 절반 육박 기사 관련 (동아일보 6.17.)

◇ 2017~2020년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수는 직전 4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처리 사건 중 무혐의 비율은 11.5%입니다.

◇ 2020년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40%로서 이전 시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취지(전부·일부승소)의 판결 비율은 9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