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210506 (보도설명자료) 군산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군산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새만금은 2018년 VIP 비전선포식 이후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19. 4.)하고, SK 2조원 투자를 유치(‘20. 11.)했으며, 「그린+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을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21. 4.)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국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서의 모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군산시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하였다.’는 내용

 ㅇ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의 경우, 작년에 관광개발, 복합산단 조성사업 등이 부안, 김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군산 측과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민관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중단？연기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제6차 민관협의회(‘21. 2.)에서는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올 2월 내 체결이 안 될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이후,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군산시의 반대로 결렬되면서 제7차 민관협의회(‘21. 3.)에서는 당초 제6차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 민관협의회 의결사항

     1) 제6차(‘21. 2. 3.) :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21. 2월 내 체결이 안 될 경우 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

     2) 제7차(‘21. 3. 5.) : 군산의 반대로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결렬됨에 따라 제6차 의결과 같이 청 주도로 공정하게 추진키로 함

 ㅇ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공모가 지연되는 경우, 계통연계비용 등 공통비용 분담이 곤란해 SK사업을 비롯한 전체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공모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 없이 민관협의회 구성한다.’는 내용
 
 ㅇ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의 방식인 지역사회 갈등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사업 본격화 단계에 발맞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제·사회·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4~5월) 중입니다.

 ㅇ 2019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2년여 동안 지역상생방안 마련 등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그러나, 기존 위원들이 이미 한차례 연임했으며, 타단체 등도 위원회 문호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관협의회가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중단·연기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앞으로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학계 등과도 순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6~8월)입니다.

3. ‘장기임대용지 입주 지연’에 관한 내용

 ㅇ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임대용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에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미착공 중인 입주계약 기업은 없습니다.

    *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내 착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4. ‘신시야미 개발사업 지연 및 관리 미비’에 관한 내용

 ㅇ 신시야미 관광용지 개발사업은 2017년 사업협약 체결,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새만금관광레저(주))을 거쳐 2020년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ㅇ 현재 신시도 휴게실 용지에 약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장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신시야미 용지에 골프장·숙박시설·상업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도 조기 착수했습니다.

 5. ‘관광개발사업에 환경생태용지 포함’에 관한 내용

 ㅇ 지난 4월 30일 공고된 테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역(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은 환경생태용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후속 공고 예정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역은 환경생태용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수상레저단지 조성 등 제3권역(관광레저용지 1·2지구 24.4㎢ 및 환경생태용지 7.2㎢)의 토지이용 방향은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발전사업 연계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