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 미흡시설(F등급)은 103개소(5.9%) -
- 전기(’17년) 대비 우수시설(A등급) 9.4% 증가, 미흡시설(D·F등급) 6.5% 감소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 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대상 시설유형(개소) |
평가영역 |
장애인복지관(144), 노숙인복지시설(107), 정신요양시설(59), 정신재활시설(151) |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 |
아동그룹홈(467), 장애인그룹홈(659), 정신재활그룹홈(158) |
①시설·환경·운영, ②이용자의 권리,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시설운영 전반 |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부여
□ 평가결과 7개 시설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설 유형별 평가결과(평균점수) > : 본문 참조
○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였으며, 가장 미흡한 시설(F등급)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이 높게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등급별 현황 > : 본문 참조
□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구 분 |
시설수 |
총점 평균 |
영역별 평가점수 |
|||||
①시설· 환경 |
②재정· 조직 |
③프로그램 서비스 |
④이용자 권리 |
⑤지역사회관계 |
⑥시설운영전반 |
|||
전체 |
461 |
90.8 |
95.4 |
83.7 |
94.2 |
95.4 |
88.1 |
90.9 |
노숙인생활시설 |
107 |
83.6 |
92.8 |
78.5 |
84.3 |
90.2 |
79.9 |
81.1 |
장애인복지관 |
144 |
94.7 |
98.5 |
87.0 |
98.6 |
96.4 |
92.5 |
94.9 |
정신요양시설 |
59 |
92.7 |
98.7 |
83.7 |
97.5 |
98.7 |
88.4 |
93.5 |
정신재활시설 |
151 |
91.5 |
93.1 |
84.1 |
95.8 |
96.7 |
89.7 |
92.9 |
* ‘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구 분 |
시설수 |
총점 평균 |
영역별 평가점수 |
||||
①시설운영·환경 |
②이용자 권리 |
③프로그램·서비스 |
④시설운영전반 |
||||
전체 |
1,284 |
86.1 |
83.2 |
84.9 |
89.8 |
88.7 |
|
그룹홈 |
아동 |
467 |
89.7 |
85.3 |
86.6 |
95.8 |
’23년부터 도입 |
장애인 |
659 |
82.4 |
80.7 |
81.5 |
84.7 |
’23년부터 도입 |
|
정신재활 |
158 |
91.1 |
87.7 |
94.3 |
93.6 |
88.7 |
* ‘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 전기(‘17년)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84.3점→80.7점, 3.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본문 참조
○ 소규모시설(그룹홈)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의 상승폭(83.9점 → 91.6점, 7.7점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시설 유형별로 우수시설(상위 5% 내외)과 개선시설(전기대비 개선 3% 내외)
□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전기(’17년) 대비 시설 유형별 평가 결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