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작년 12월에 비해 치명률·위중증률 모두 감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방안(경북) 등을 논의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방역수칙 준수”임에도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 방역수칙 미준수는 방역통제를 어렵게 하고, 이는 더 강한 방역조치와 국민의 추가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홍 본부장은 지금은 방역일선에서 선제검사와 백신접종, 시설방역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보완사항은 없는 지 지속 점검하며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 지난 주부터 “소관 시설물 장관/기관장 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방역담당자들이 직접 소관 시설을 수시 현장방문하여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져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차 방어막인 마스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 코로나 백신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반항구적 방어막인 만큼  접종순서가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접종에 임해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방어막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1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개요 및 실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운영(4.15~)하고 있다.

 ○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점검단 구성, 점검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전부처 21개 완료)하고, 4개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278개소를 점검(4.15~4.19)하여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법무부) 인력사무소 등 239개소, (복지부) 병·의원 등 20개소, (문체부) 체육시설 12개소, (식약처) 음식점 7개소

   -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함께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하였다.

    * (교육부) 대학, (행안부) 시도 민원담당, (문체부) 실내체육시설, (금융위) 금융투자업계

 ○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5개 부처, 4.15~4.18)하였으며,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 문체부(서울 실내체육시설 등), 복지부(경기 임시백신접종센터 등), 해수부(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방통위(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행안부(인천 백신접종센터)

 ○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별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2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방역수칙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 참여에 기반한 자율·책임방역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 문체부는 최근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이용자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 우선 문체부는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4.15., 2.23., 1.17. 등 기 실시)하고, 문체부 주관 합동점검을 강화(주 2회→주 3회, 일 3개소→일 4개소)한다.

 ○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점검 강화 및 운동 전후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자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체육주간(4.25.~5.1.)과 연계하여 기본방역수칙 준수 확산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현황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경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아울러,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 경북은 작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상세 내용은 경상북도에서 별도 발표 예정

□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1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시범 적용 기간은 4월 26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적용(1주간 시행 후 연장)한다.

 ○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하여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2단계 조치)’ 적용이 가능하다.

   - 또한,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하여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 경상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140개소)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증상 발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행복도우미(115명)가경로당(3,034개소)에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방역 활동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기관(시니어클럽 등)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 고령층 밀집지역에서 감염이 확산 되는 경우 위중증 환자비율,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므로 위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중등증 환자의 경우 도내 감염병전담병원(6개소, 858병상)을 활용하고, 위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동국대경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과 긴급연락망 상시 유지

 ○ 봄철 나들이 등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 체크로 유증상자에 대한 발견을 강화한다.

   -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104명→200명)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을 강화한다.

   - 관광객 분산 유도를 위해 시·군별 유명 관광지역 숙박·음식점 등 사전 예약제와 안전여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23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7.~4.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48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0.6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11.7명으로 전 주(416.4명, 4.10.∼4.16.)에 비해 4.7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2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7.~4.23.)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