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중미 해양환경 공조 강화

□ 최종건 제1차관은 코스타리카 현지시각 2021.4.22.(목) 09:00-12:30간 한-중미지역 8개국[SICA*] 외교차관회의(한-SICA 대화협의체)를 개최하고, 6년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n Centroamericana) : 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
     - 회원국(8개국):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 우리나라는 2012년 역외 옵서버 가입

□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중미 지역과 개최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대면회의로, 내년 중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와 중미지역간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ㅇ 양측, 한국판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의 친환경·디지털전환 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도모 및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연대 구축에 합의

   ㅇ 교역투자, 기술, 인프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한-중미 FTA 발효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등을 바탕으로 인구 6천만 규모 중미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발판 확대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SICA 회원국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주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로, 지난 4.13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9일만에 채택·발표

  ㅇ 주변 국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非아시아권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의의

    ※ 최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할 것’을 강조

□ 아울러, 금번 회의시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SICA 회원국들은 남북 및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기로 하였다.

□ 한편, 상기 대화협의체에 이어 최 차관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차관들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붙임 : 1. 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한글 및 서어본 각1부)
         2. 회의 개최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