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노사협력담당관) 정부-공무원노조, 역대 세 번째 단체교섭 개시

□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총 97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 시작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부처 차관과 공무원노조 대표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정부교섭' 교섭위원 상견례를 실시했다.

□ '2020 정부교섭'은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2006년 39개, 2008년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으며, '2020 정부교섭'에는 97개로 역대 최대 노조가 함께했다.

□ 단체교섭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 간 노조에 관한 사항과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 '2008 정부교섭'의 경우 11년 만인 2019년 1월에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 이번 교섭은 '2008 정부교섭'의 단체협약이 2020년 1월 만료됨에 따라 노조 측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시작됐으며, 노조 측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절차 합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다.

□ 이날 본교섭 상견례에는 행정부를 대표해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처장을 비롯해 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의 차관(급)들이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 노조교섭대표인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주요 공무원노조 대표 10명도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 이날 상견례에서 김우호 처장은 "정부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어 "정부교섭을 통해 확인한 정부와 노조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와 성 평등, 교육행정 등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노조 측 교섭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교섭의제 선정, 분과교섭, 실무교섭 등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