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심 속 위험건축물, 생활SOC로 재탄생하여 주민 품으로

경남진주(백화점), 경북청도(공용버스터미널), 경기여주(시민회관)에 소재한 위험건축물(안전 D·E등급)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로 본격 정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경남진주 등 3곳의 사업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그간 국토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위험·장기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특별공모(‘20.12~’21.2)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 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도시재생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등이 지원된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국비를 지원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지역별로 전체 사업비의 40～60% 지방비 매칭)

이번에 선정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은 아래와 같다.

？ 경남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30년간 방치되어온 구)영남백화점 건물(안전등급 D)을 철거하고 진주시의 거점 아동복지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 면적 : 5,960m / 사업비 : 198.1억원(국비 50억, 지방비 148.1억)

구)영남백화점은 ’92년 부도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 방치되었고 특히 ’19년에는 큰 화재를 입고 회생 불가능한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유독 태풍이 심했던 지난해에는 화재로 깨진 창문의 유리파편이 비바람에 섞여 주변으로 날아들면서 인근 주민의 안전 위험과 불편이 심각해졌고, 적극적인 대응 요구가 커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유주(127명)간 복잡하게 얽혀온 이해관계 등으로 민간의 자력정비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진주시에서 매입·철거하게 되었다.

진주시는 초등학교(2개)와 청소년 거점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이점을 살려, 영유아 및 어린이 돌봄·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주민 등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등도 운영 예정이다.

현재 소유주의 대부분은 사업에 동의한 상황(4월 현재, 91%)으로, ‘23년 말 준공, ’24년 운영 착수 일정으로 추진된다.

？ 경북 청도군 도시재생사업

’72년에 준공된 노후 공용버스터미널(안전등급 D)을 재건축하여 다양한 주민 소통공간과 공용주차장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생활SOC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 면적 : 8,300m / 총 사업비 : 210억(국비 50억, 지방비 160억)

청도버스터미널*은 청도역과 청도시장 가운데 위치한 거점 환승시설로, 50년간 주민들이 애용해 왔으나 구도심의 쇠퇴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점차 그 활기도 잃어가고 있었다.

* 3층 규모, 총 6개소의 건축물로 구성(대지면적 3,586㎡)되며, 정류장(승강장, 대합실)·사무실·음식점·휴게실·한의원·창고 등으로 사용

청도군은 지역에 부족한 주민소통공간, 생활체육시설, 공용주차장(185면) 등을 조성하고, 기존 버스환승시설로서의 기능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1층은 지역상인을 위해 저렴(시세의 80% 수준)하고 장기(8~10년 이상) 임대를 보장하는 상생협력상가로 제공한다.

현재 세입자 보상 등은 완료되었고, 올해 안에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2년초 착공, ’23년말 준공 및 운영 개시 예정이다.

？ 경기 여주시 도시재생사업

’85년에 지어진 시민회관(안전등급 D)을 그린리모델링하고 생활SOC시설을 증축하여 ‘시민아올센터’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 면적 : 2,912m / 총 사업비 : 100억(국비 50억, 지방비 50억)

여주시민회관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중심에 위치해 여주시민의 문화·여가생활의 중심기능을 해왔으나, 노후화 등으로 ‘19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시는 시민회관 전체를 그린리모델링하고, 회관 전면부 공터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복합 문화예술 거점지로 재탄생시키고, 인구유출 및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아올센터는 내년 초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23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여주시는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대학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인정사업 외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에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6월 - 1차 선정(중앙) / 9월 - 2차 선정(시·도) / 12월 - 3차 선정(중앙)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