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댐 홍수관리, 지역주민과 소통·협력하며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다목적댐별로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상·하류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별 주민대표가 참여하며, 지난해 수해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개 댐의 경우 댐 방류 승인기관(홍수통제소), 하천관리청(국토관리청), 유역(지방)환경청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소통회의에서는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해소방안, 올해 홍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홍수기 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문방류 개시 1일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 댐 관리자가 강우예보와 댐 상·하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수문방류 가능성에 대한 예고로서, 방류개시 예상시기를 새벽(00~06시), 오전(06~12시), 오후(12~18시), 밤(18~24시)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소통회의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취약시설, 낚시터, 선박 등)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댐 방류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댐 인근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가 댐 방류계획, 안전유의사항 등을 긴급재난문자(CBS)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 개정 중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댐 운영 관련 협의체는 대유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댐별 협의체도 댐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홍수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 운영방안.

        2. 취약사항 합동조사 조사항목(예시).

        3. 댐 수문방류 예고제 시범운영 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