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평가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LH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대책을 반영해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6일 274개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8일에는 올해 시책평가의 추진방향과 지표에 대한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급 기관의 차질 없는 반부패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활용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 LH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대책을 마련‧발표했고, 이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시책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연중 꼼꼼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LH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포함한 청렴교육 실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과 같은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강화했다.

또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 비중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급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과 이행에 중점을 두어 개편했다.

국민권익위는 내‧외부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들이 올해 10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8일 온라인 워크숍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통해 LH 사태로 인한 사회적 신뢰 저하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청렴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국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엄중한 현실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현재의 위기를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과 인식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업무별 담당자가 직접 지표를 설명하고 대화창을 이용한 질의응답을 진행해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엄격한 방역지침 등으로 시책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며,

“시책평가를 통해 올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촉진‧강화하는 한편,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통해 기관 간 소통과 의견수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