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15회 국무회의

제15회 국무회의 ？ 2021. 4. 6. 정부세종청사

  지난달 23일, 에버기븐호(Evergiven) 좌초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에즈운하 통항이 6일 가량 중단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운하 통항은 재개되었지만, 유럽과 국내 등 도착 항만에서의 정체까지 고려하면 글로벌 물류의 완전한 안정화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상품의 원활한 선적 지원 등을 통해 물류차질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물동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친환경·초대형 선박 건조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주의 중심이 비용에서 환경과 기술로 옮겨가면서, 국내 조선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조선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를 수성할 수 있도록,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의 개발 등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76회 식목일이었습니다. 1946년부터 식목일을 제정해 우리 국토를 푸르게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심든 잘 자란다는 청명(淸明) 에 즈음한 식목일이지만, 기후변화로 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여 나무심기에 적합한 시기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나무심기가 산림녹화 차원을 넘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나무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제고 할 수 있는 식목일 변경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재보궐 선거일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선거가 무사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개표소 방역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분들께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온당하게 감당해야 할 일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만, 혹여나 공직자들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정책추진의 동력이 저하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경제회복 및 선도국가 도약,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정부가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과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들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와 민생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계십니다. 공직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