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 법무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21년 재·보궐선거 운동기간 : ’21.3.25.(목)∼4.6.(화)
□ 먼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 전·후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선거관여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또는 기타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하여,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2.∼4.3.) 기회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는 한편,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