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환경성이 확보된 풍력발전 확산으로 탄소중립 이행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풍력 환경평가 일원화 추진[국민일보 …

○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부 풍력평가전담팀으로 풍력 환경평가 일원화를 추진

○ 전담팀에서 내실있는 평가로 풍력의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풍력 환경평가의 합리성·일관성을 제고하여 풍력 확산을 지원하겠음

○ 2021.3.24.(수) 국민일보 <지방청 권한 '풍력 환경영향평가' 콕 집어 가져간 환경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의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권한 박탈

- 지자체 인·허가 승인사업(오색케이블카 등)은 지방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풍력발전 평가만 본부 전담팀으로 이관 

- "풍력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케이블카 등 풍력 외 지역사업은 규제완화 동력을 잃을 수 있음"(양양군청 관계자 인터뷰) 

② 전담팀은 당초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을 컨설팅하는 역할로 소개됐는데 평가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사전컨설팅과 평가를 한 팀에서 맡으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족집게과외 선생이 학교 시험 채점까지 하겠다는 것"(에너지 전문 대학교수 인터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ㅇ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풍력 환경영향평가 일원화 추진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나, 속도감 있게 확대되는 태양광 대비 풍력 확산은 더딘 상황

※ 재생E 3020 이행계획상 '30년 누적보급목표는 태양광 36.5GW, 풍력 17.7GW이며, '20년 현재 태양광 15.8GW(목표 대비 약 43%), 풍력 1.6GW(목표 대비 약 10%)임

ㅇ 풍력사업에 따른 생태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풍력 확대를 위한 신속·예측가능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음

- 풍력발전은 풍황이 좋은 산간지역에 주로 입지하게 되어 생태훼손 등 환경성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반면, 업계는 지방환경청 평가 협의시 기관별로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협의가 지연되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

ㅇ 이에, 내실있는 평가로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풍력 환경평가의 합리성·일관성을 제고하여 풍력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부 전담팀으로의 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를 추진중임

ㅇ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임되었던 환경부장관의 협의 권한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환원하는 것으로,

- 향후 본부 전담팀과 지방청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풍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바, 유역·지방청의 협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아님

ㅇ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풍력 평가를 본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평가 기준·절차 등 규제완화 사항은 없음

- 풍력 사업과 케이블카 등 개발사업 모두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효과, 생태훼손 등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

< ②에 대하여, >

ㅇ 전담팀은 풍력 예정지 자연생태조사, 사전입지 진단, 일관된 절차  및 합리적 협의의견 제시, 개선방안 마련 등 풍력 평가 전과정 담당

- 발족 당시 보도자료(2.22)에도 협의를 직접 수행하겠다는 내용 설명

※ 함께 배포된 <붙임1> 전담팀 구성·운영계획 자료 중 조직도에도 협의 기능 명시

ㅇ 한편, 사전입지컨설팅은 정보제공 목적으로 '12년부터 모든 환경청에서 운영중인 제도로 공정성·투명성 논란과는 무관

- 동 제도를 통해 사업자 신청 시에 환경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법령상 입지규제, 환경영향 중점검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 협의를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운영중

※ 7개 환경청이 '20년에 풍력사업 28건을 포함하여 총 138건 컨설팅 실시

- 사업자 편의 및 평가 효율성 제고가 목적으로, 컨설팅과 평가를 동일 팀에서 수행하여 공정성·투명성 담보가 어렵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