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3.19일(금)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로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

ㅇ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

□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학계, 법조계, 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영기업 관련 통상이슈를 점검하였음

ㅇ 그간 자유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ㅇ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ㅇ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PTPP, USMCA*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inted states-Mexico-Canada Agrement)

ㅇ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더불어,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

ㅇ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WTO, OECD 등 국제 통상규범을 적극 준수해왔다고 평가

ㅇ 다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국영기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그간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고 말하며,

ㅇ 금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